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과대학 인증·평가 둘러싼 갈등 해소, 청소년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국가교육위원회의 활발한 교육의제 공론화 필요성 등의 내용을 강조했다.
10월 8일(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차수 변경을 하며 새벽 늦게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최근 현안을 언급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반영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의과대학 평가·인증체계 문제에 대해 김용태 국회의원은 “의평원의 평가·인증 과정이 의대 증원을 막거나 부실한 증원을 허용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참고인으로 참석한 안덕선 의평원장에 대해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계획에 대한 교육부의 사전심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의평원 재지정 기한 임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와 의평원이 의대 증원 상황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요변화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서로 소통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 마약 및 약물 오남용 문제를 언급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최근 5년 사이에 6배 가까이 증가한 청소년 마약류 단속 현황을 제시하며, 청소년 사이에서의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보건복지부‧법무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적극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정확한 마약류 실태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마약류 인식조사가 조속히 포함될 것을 요청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청소년 대상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해 교육방법과 교재개발이 뒤따라야 한다”며, “학급 차원에서 내실 있는 마약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국가교육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만큼, 교육의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공개하여 공론화할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는 학생들이 수능시험 문제를 푸는 시간이 매우 부족해 겪는 애로사항을 지적하며 대학수학능력의 본래 취지에 맞는 수능제도 개선을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눈에 띄는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정책 질의에 충실하고 싶다”라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라이즈 사업(RISE,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과 같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감사를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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