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부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경기도의회와 사회서비스 분야(복지·주거·돌봄·의료·문화·교육 등) 돌봄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024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정책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두 번의 토론회에 이어 10월 10일 진행된 세 번째 정책토론회는 고준호 부위원장(국민의힘,파주1)이 좌장을 맡았으며, 운정행복센터 다목적홀에서 ‘주민자치회의 현재와 미래: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참여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본래 취지를 복원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자치력 확대와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운영예산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발제를 맡은 파주시 조리읍 주민자치회 김훈민 회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자치력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주민집단지성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운영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경기도 자치행정과 자치제도팀 김종권 팀장은 “경기도 주민자치회에서 진행 중인 활성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면서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회를 위한 예산의 확대 편성으로 경기도의회와 함께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운정3동 주민자치회 최분주 간사는 “주민자치회 간사의 업무량에 비해 낮은 수당의 문제점과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실비에 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前 파주시 광탄면 주민자치회 신영진 분과장은 “농촌 지역 주민들의 주민자치회 활동 참여 독려를 위한 마을 단위 추천제 도입 및 활동 실비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장인봉 교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기본가치는 사업만 늘리는게 아닌 전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찾고 지역문제의 해결 방안을 고민할 수 있도록 공동체 본질을 생각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하경환 부장(前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장)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과 그에 따른 어려움에 대한 공감으로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세 연계 방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복지제도의 뒷받침 또한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내 주민들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함께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풀뿌리 자치분권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현재와 미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 확대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고도화 되기를 기대하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도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민자치회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개발하는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21일에는 제4회차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천2)이 좌장을 맡아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천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성과 및 발전 방안 모색’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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