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생활 속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1~31일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응모작 23건 중 단순민원·건의사항을 제외한 9건을 대상으로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우수는 ▲주차 수요에 다른 도로와 유휴부지 등의 탄력적 주차장 공급 ▲임산부, 태아의 안전을 위한 임신 초기 증명서 제도 도입 ▲종량제 봉투 개선 등 3건을, 장려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임대차계약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 및 청년 임차인 대상 서류발급 비용 지원’, ‘장애인 화장실 설치 시설 기준 완화’ 등 2건을 선정했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 자체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규제혁신 의견을 수렴해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규제개선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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