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본부장 황왕택, 이하 노동조합)는 10월 24일 목요일 3시 30분, 경기도청 앞에서 공공 부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25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진행했다.
노동조합은 작년(2023년)에 이어 올해 2월, 경기도청 앞에서 공공 부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안을 경기도에 전달한 바 있으나 이후 경기도의 뚜렷한 처우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경기도 공공 부분 노동자들은 일터에서의 차별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공무직의 외주화,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계약연장 거부 등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회사에서 황왕택 본부장은 “윤석열정권은 재벌 기업들의 법인세를 23조, 종부세도 2조5천억 원을 깍아줬다. 윤석열정권이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김동연 도지사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모든 것을 윤석열 정부 탓을 해서는 곤란하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임해야만 한다”라며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시 ·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공무직들의 경우 정부의 기준인건비 패널티 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업무가 외주화되거나 정원이 축소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책임지고 중앙정부에 요청, 고용 불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자 노동자들의 인건비 원가산정 100% 적용,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노동조합은 밝혔다.
있는 조례마저 사문화되어 가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아이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 체육지도자 지원 조례“는 모두 2021년 이후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재까지 유명무실한 조례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 산하 출차 출연 기관 노동자들은 근속 수당이 없어 10년을 일하나, 1년을 일하나 똑같은 처우를 받고 있고, 경기도에 있는 국가기관 공무직과 자회사 직원들의 처우도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지속해서 밝혔지만, 경기도의 공공 부분 소속 공무직, 자회사,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현실에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노동조합은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로 조례와 제도에 있는 규정을 잘 지키라는 것이다. 둘째는 조례에는 없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을 요구하는 것이다. 노동과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확인하고 실천하길 바라며, 끝까지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라며 결의를 밝혔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는 지자체 공무직, 생활폐기물, 경기도출자 출연 기관, 돌봄 영역, 국가기관 공무직, 민간위탁사업장 등 경기도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다.
오늘 결의대회에는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진보당 경기도당에서 함께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에 의미를 더했다.
<저작권자 '결정적 진실보도에 강한 언론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