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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정진호의원은 29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비군 훈련장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 공론장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저는 오늘 시가 주도하고 있는 예비군 훈련장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 공론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라며 "지적에 앞서 이번 공론장이 김동근 시장의 무능력·무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시민들의 민주적 의사를 표명하는 중요한 장치인 공론장을 몇몇 사람들이 주도해 자신의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시가 주도하는 공론장의 세 가지 문제점을 설명했다.

정 의원이 주장한 문제점은 ▲현재 예비군 훈련장 공론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공론장 ▲공론장을 담당하는 부서가 거짓말을 일삼는 점 ▲공론화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 등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금 예비군 훈련장 공론장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공론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는 해당 규칙을 교묘하게 회피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패싱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장을 급조해 마치 공정하고 합법적인 공론장인 것처럼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라며 "공론화를 악용하지 마십시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공론장을 담당하는 부서가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라며 "공식적으로 공론화는 기획예산과의 업무로 배정되어 있지만 지금 예비군훈련장 공론장은 도시개발과가 운영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도시개발과는 공론장 관련 보도자료에 시장이 사과했다는 내용을 기입해 배포했다"라며 "하지만 해당 자리에서 시장의 사과를 들은 사람은 없다"라고 했다.

아울러 "시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과장은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거짓말로 시정을 농단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공론화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최근 도시개발과는 공론장에 참여할 의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공론화에 대한 이해가 없는 몰지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론장은 기존의 대의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시장과 시의원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자유로이 토론하고 결론 내 시장과 의회에 권고하는 공간"이라며 "이에 의원이 공론장에 참여하는 것은 공론장의 자치성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한 시민들의 소중한 참여를 시장의 책임을 떠넘기고 생색이나 내는 절차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라며 "지금까지 공론장 운영에 참여해 온 우리 시민들은 공론장이 시장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알고도 대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