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는 지난 11월 1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 원형극장에서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사)경인행정학회(회장 정재진)과 함께 공동으로 ‘신한대학교와 함께 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제1부 개회식, 제2부 학술대회로 나눠 진행되었으며, 제2부 학술대회는 모두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부 개회식에는 경기도 오후석 부지사, 신한대학교 강성종 총장, 경인행정학회 정재진 회장, 의정부시 한수완 기획경제국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고, 지역의 박지혜 국회의원(의정부 갑)과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을) 그리고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영상으로 축사를 하는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다.
제2부 학술대회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장인봉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해 ‘지방시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분권형 국가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지방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균형발전의 논의에서 제외되어 온 경기북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각종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어 저발전된 실태를 분석하고 그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당위성과 효과에 대해 제시하였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형이자, 균형추로서 역할할 수 있고 그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장인봉교수의 발제에 대해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전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라휘문 성결대 교수, 이영주 경기도 의원, 김규식 인천일보 사회2부 국장,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실장, 황해동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 전문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전개하였다.
두 번째 세션은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 센터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비수도권 간 연대와 상생을 통한 분권형 국토균형성장전략’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정훈 단장은 수도권에서 상대적 소외지역인 경기북부를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비수도권이 상생과 연대를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정훈 센터장의 발제에 대해 박기관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위원장(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박형규 한경국립대학교 정책대학원 객원교수, 조성환 경기도의원, 김환기 경인일보 본부장, 김희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본 세미나를 기획한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장인봉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는 “지금은 지방시대입니다. 전국 어느 곳에 사는 국민이든 모두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국가가 아니라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시대의 균형발전 논의에서 수도권은 제외되어 있습니다"라며 "그러다보니, 경기북부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70여년을 국가안보의 전진기지로 역할하면서 감수해 온 희생과 손실이 이제 지방시대에 자치권의 회복으로 보상받아야 하고 우리 스스로의 리더십과 힘으로 지역발전을 이루어내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대통령의 임기 반을 지나는 지금, 과연 어느 정도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실현되었는가를 경기북부 지역사회 차원에서 한 번 검토해 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고 무엇이 보완되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모색해 보고자 오늘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장 교수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와 분권을 통한 지역주민의 행복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차제에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시민추진단의 발족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또한 이제 100년이 넘은 지방행정구역은 지금 시대의 지방자치를 담는 그릇으로는 여러모로 비효율적입니다. 이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전국적인 행정구역개편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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