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이재준)는 10월 3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하반기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건 930건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한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39건, 의료급여사업 647건, 긴급복지사업 84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60건이다.
주요 심의 안건은 ▲부양 의무 불이행 따른 선보장, 보장 비용 징수·제외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긴급복지사업 지원 대상자 적정성·부적정·연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대상 분류 등이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김인배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심의위원회 소위원장), 위원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법적 규제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있다”며 “심의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로 사각지대를 예방하겠다”며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노력해 더 촘촘한 사회보장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는 이재준 수원시장(위원장)을 비롯해 공직자·교수·시의원·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 12명(당연직 2명, 위촉직 10명)으로 이뤄져 있다. 2024년 10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4개 분야 총 1만 1090건을 심의‧의결해 법적·제도적 한계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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