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가 제9대 후반기 의장단이 출범한 가운데 공무원 노조를 비롯한 일부 토호세력과 전면전을 선포한 김미경 의장이 지난 9월 발표한 입장문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지난 9월 2일 김미경 의장은 연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 의장은 SNS에 무분별하게 떠돌고 있는 자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과 집단겁박, 명예훼손, 공문서위조, 성폭력 등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입장문에서 "최근 SNS상에 떠도는 여러 의혹과 의회에 대한 도를 넘어선 집단겁박, 명예훼손, 공문서위조, 성폭력 등 공직 질서를 무책임하게 어지럽히는 부분에 대하여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천군의회가 법적으로 2022년 1월부터 집행부로부터 인사독립을 했지만 이미 수십년전부터 독자적으로 인사운영을 해옴에 따라 연천군 공직사회에서는 치외법권 의회 공무원조직이라고 불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군의회 회계 및 공무원 복무관리가 어느 누구의 견제 없이 이루어져 결국 고인물로 변질되어 썩은 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최근 이해관계자에 의한 조직적 저항이 도덕적 해이를 넘어 성폭력 수준의 폭로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연천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대한 우려도 전한다"라며 "요즘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수없이 오르내리는 게시물은 군의회의 정당한 조직개편을 인사권 남용이라고 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문서 위조 등 불법을 죄의식 없이 저지르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재계약 안 하는 것을 인사권 남용이라고 치부하며 군의회를 무력화하는 심각한 권한 침해와 집단 겁박을 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군민의 혈세를 불법 수령하는 당사자를 약자 코스프레로 둔갑시키고 인사권 남용이라고 성명서 등을 발표한 것은 국민의 공복으로 봉사하는 전체 공무원들의 숭고한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나아가 이들이 약자이니 불법을 했더라도 감싸주라고 겁박하는 것으로 후반기 의회는 이들의 불법행위에 동조하고 그들이 가진 잔칫상을 빼앗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비정상 행위를 바꾸어 놓겠다"라고 다짐했다.
더불어 "일부 공무원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위법을 감싸며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법령준수와 성실의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는 기본책무를 망각한 행위로 반드시 집행부에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2024년 8월 14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모든 논란의 기폭제가 된 “의회 이대로 놔둘거임??”...사무실...”이라는 게시글은 심각한 명예훼손죄와 성폭력죄에 해당하는 글로서, 이미 한없이 무너져버린 공직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선 현재 연천경찰서에서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공무원이 공적활동으로 만들어진 각종 공공 데이터를 인수인계 직전에 대량 삭제한 행위는 형법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재물손괴죄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회의 정상적인 업무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형법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김 의장은 "연천군민이 투표로서 잠시 맡겨준 숭고한 의회의 권한이 불순한 의도에 의해 훼손되지 않고, 스치듯 지나쳐 버릴 짧은 임기내 저의 작은 개혁과 혁신은 완성할 것이며 더 잘사는 연천군, 생동감이 넘치는 연천군이 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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