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이종구)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도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하고 본인이 사장이 아닌 척 연기까지 한 A사업주를 체포하였다고 밝혔다.
네팔 국적의 외국인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의정부지청에 신고하여, 담당 감독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A사업주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청했다.
A사업주는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하였고, 담당 감독관은 A사업주의 소재 확인을 위해 해당 사업장을 찾아갔다. 신원 미상의 중년 남성을 만나 A사업주의 소재에 대해 문의하자, 그 중년 남성은 “A사장은 회사에 나오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차를 타고 홀연히 사업장을 떠났다. 추가 조사를 통해 그 중년 남성이 A사업주로 밝혀졌다.
의정부지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본인이 사장이 아닌 척 거짓 진술까지 한 A사업주에게는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A사업주를 체포하였고 수사를 마무리하여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종구 지청장은 “비록 소액이지만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여 출석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불 사업주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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