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정부지청(지청장 이종구)은 기초노동법 교육 및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전파를 위해 ‘24. 11. 8.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관내 청년·여성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 25개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감독 시 노동관계법을 잘 알지 못하여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착안, 이들을 상대로 사업주 및 근로자가 알아야 할 기초노동법을 교육하고 테마별 노무관리 사례 설명, 금년 근로감독 결과 확인된 주요 법 위반사례 안내 및 최근 법 개정내용을 홍보하였다.
특히,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로 통상임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반영하지 않거나, 법정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으로만 수당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연장·야간·휴일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적게 지급, 연장근로 한도 위반(1주 52시간을 초과)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음을 안내하고 통상임금 산입범위와 유연근로제도 및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사업주가 노동법을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신뢰를 높여 기업 경쟁력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종구 지청장은 “앞으로도 사업주가 법을 몰라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상황을 최소화하도록 사업주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노동관계법의 이해를 도와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사업장 점검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 차원에서 사업주 교육 기회도 늘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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