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군포1)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국민의힘 임상오(동두천2) 안전행정위원장은 14일 실시된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경기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이 담겨있는 건의서를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건의서에는 ▲정책지원관 제도 확대,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의회사무처 직급상향 및 중간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지방연구원법 개정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혁신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및 주민투표 촉구 등에 대한 내용으로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에는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 공통 분야와 경기도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과제 등 총 8개 분야 12개 과제를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인사권은 독립되었지만 조직, 예산, 감사권 등이 분리되지 않은 반쪽짜리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도록 하는 것이 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 행복한 도민의 삶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질과 규모 등 모든 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령 및 제도 등은 의원들의 역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1,410만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전국민들이 지방의원을 통한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제도개선에 많은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원 2명당 정책지원인력 1명이 배치되는 기형적인 구조로 이로 인해 의정지원의 신속성 및 전문성이 저하되고 담당 의원 간 업무처리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 정수를 의원 1인당 1명 이상으로 배치될 수 있게 제도개선에 힘써달라”라고 말했다.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은 “1,410만 경기도민 중 경기북부 인구가 360만여 명인 점을 고려할 때 경기북부소방본부장은 직급이 소방준감으로 비슷한 인구의 부산소방본부장보다 한 계급 낮다”고 강조하며 “이는 형성성에 어긋난다”고 역설하였으며,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 인력 증원과 장비 보강 등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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