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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소영만)은 올해 정부 추진 “국민 정신건강정책” 참여의 일환으로 병역의무자의 마음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심리취약자들의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서는 19세 대한민국 남성이면 누구나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 병역의무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신체 모든 부위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를 검사한다. 특히 병무청 정신건강관련 검사는 기존 1·2차 심리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3단계에서 2022년부터 병무청 정밀심리검사를 추가한 4단계로 강화하였고 이러한 정밀검사를 통해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병무청 심리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시 실시하는 정신건강검사에 비해 보다 더 정밀하고 심층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전원에게 인성검사(271문항)와 인지능력검사(89문항)를 실시하여 정신질환 뿐만 아니라 집단생활 부적응 및 대인관계 문제와 관련된 심리적 취약요인, 저지능 등 인지능력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우울증검사(PHQ-9, 9문항)만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신건강검사에 비해 더 심도 있게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선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청년들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교육·고용·주거·정신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도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심리취약자에 대해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임상심리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연계를 돕기 위해 주기적인 증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병역의무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임상심리사가 가족상담을 통해 병역의무자의 상태를 가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적 입장에서 설명함으로써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 10월말 기준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받은 대상은 약 430여명에 이르고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당수의 병역의무자가 본인 스스로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무청의 정신건강검사 및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를 통해 조기에 치료받아 심신이 건강한 청년으로 사회에 도약할 수 있도록 병무청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