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서 개최된 「양주시 유보통합 공동협약 업무협약(MOU)」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강수현 양주시장,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양주시,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간 전국 최초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서에는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 구축,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유치원에는 기관지원형 바우처와 기관지원 보조금을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지원형 바우처, 기관지원 보조금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등 유치원-어린이집 간 비용지원 구조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9월 시행을 목표로,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일원화를 위한 운영체계 마련을 계획 중에 있다. 우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사용자 연수 및 교육, 상담 지원 등 사용자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례 없는 선도적 교육사업인 만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양주시가 추진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영주 의원은 “유치원․어린이집 비용지원 구조 일원화를 위한 전국 최초 시범사업 대상으로 양주시가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현재 31개 시․군의 보육 분담률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양주시 보육 관련 예산 분담률을 줄여달라”고 건의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양주시 교육발전특구와 일원화 시스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보통합 정책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설립 유형에 따른 비용 지원 격차 해소와 도내 31개 시․군 간 균형지원 등에 대해 제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는 등 유보통합을 비롯한 양주시 교육 고도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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