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신수연)은 전태일 열사 54주기에 논평을 내며, 청소년 노동자도 안전하고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 13일,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몸에 불을 붙이며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친 지 54년이 지났다. 자신보다 어린 시다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고, 그에 맞서 투쟁하다 결국 분신을 결심한 전태일 열사의 절박한 외침은 지금도 또 다른 전태일들이 외쳐나가고 있다.
특성화고노조 경기지부는 “54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하게 일하던 시다 노동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며, “실습처에서 해고되어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긍해야 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 일하다가 산재로 죽어 나가는 고졸 노동자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해고될까 눈치보며 참아야 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청소년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꺾기’, ‘휴게시간 미제공’을 겪어야 하는 것은 일상적”이라며, “4년 동안 청소년 임금체불이 1,400건에 달하고, 현장실습생들은 학습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 노동자들은 첫 노동에서부터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지부는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마저 대폭 삭감했다”며,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조차 억압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필수 확인사항 등을 다룬 노동인권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를 대폭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낸다.
경기지부는 “노동자들이 반헌법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현 정부가 반헌법적이다”라며, “여전히 우리 실습생들을 비롯한 청소년과 청년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은 채 노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현실에 특성화고노조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도 노동자다! 양질의 안전한 고졸일자리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수연 지부장은 “전태일 열사 54주기를 맞아, 특성화고노조는 청소년 노동자도 안전하고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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