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이태원)는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부과받고도 집행지시를 거부한 가정폭력대상자에 대해 가정보호처분을 취소시켰다.

가정폭력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7월 1일 시행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 접근금지, 친권 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번에 가정보호처분이 취소된 최모씨는 2014년 7월 4일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 40시간의 보호처분을 부과 받았으나, 신고를 거부하고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해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인용하였으며, 이후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태원 소장은 "가정은 가장 행복하여야 할 장소이며 휴식을 취하고 가족들에게 안식과 애정을 제공하는 보금자리이니 만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불응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