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는 약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지방교부세를 2조 2000억 원가량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수 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할 교부세 및 교부금 규모를 9조 7000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이 중 6조 5000억 원의 집행을 보류하고 3조 2000억 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 규모는 올해 예산 대비 3.4% 감소하게 됐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부세 감액 결정으로 지방채 인수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에 앞서 지자체의 세출 구조 조정 등 자체적인 노력을 주문해 파장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도 올해 지방교부세 규모가 약 31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 동두천에도 적용되는 셈이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공약 사항과 현안 사항을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박형덕 시장은 “지난해 56조 40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 정부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경험을 토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했다. 무엇보다 지방교부세처럼 감액 우려가 없고 시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올해 국·도비 250억 원을 확보했다”라며 “앞으로도 700여 공직자와 한마음으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하는 명품 도시를 건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 민선 8기 조직개편으로 공모사업 전담부서 신설, 체계적 관리 강화
동두천시는 국·도비 예산 배분 방식이 공모체제로 변화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과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2023년 조직을 개편해 공모사업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이 공모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부서별 공모사업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세부적인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은 각 부서가 공모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공모사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필요 공모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사전 검토하고,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한 컨설팅 및 PT 제작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하여 사업 부서의 부담을 줄였다.
부서 간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으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박형덕 시장은 “공모사업 전담부서의 신설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동두천시는 전담부서 신설과 지원책, 인센티브 마련으로 공모사업 추진 속도와 효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공모사업을 통해 동두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아
동두천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이전보다 공모사업 발굴 건수 3배 증가, 공모 선정 15배 증가, 국·도비 확보 52%가 증가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모사업을 통해 공약사항과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재원 및 동력을 마련했다.
주요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환경개선 사업(134억 원),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75억 원), 노후 경로당 2개소를 신축하는 꿈일다 사업(17억 원), 청소년을 위한 특화도서관 조성 사업(16억 원), 지역 주민의 미디어 창작 지원을 위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사업(15억 원),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동두천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11억 원) 등이 있다.
동두천시의 공모사업 성과는 지역 경제에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 미치고 있다. 시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선정 및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최근 개관한 어울림센터에 조성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원도심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동두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 교육발전특구 공모 선정, 동두천시 교육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 기대
동두천시는 올해‘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시는 올해 교육 분야에 예산 194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60.3% 증가한 것으로 교육에 대한 박형덕 시장의 확실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최고의 교육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교육발전특구 선정으로 국비 60억 원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교육발전특구 운영 계획도 수립했다.‘꿈이룸 글로컬 동두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글로벌 인재 양성 도시, 미래산업 인재 양성도시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총 13가지의 세부 사업을 마련하였으며, 최근에는 교육발전특구 정책설명회도 개최했다.
향후,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DDC 새싹돌봄교실 거점센터로 운영, 경기 북부 권역 거점형 글로벌 인재교육센터 준공 및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랭귀지 스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동두천시, 앞으로의 공모사업 추진 방향 및 명확한 청사진 밝혀
동두천시는 민선 8기 시정철학과 공약사업을 연계한 역점 사업 발굴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공모사업의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전년도 공모 사업 분석을 통해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선다. 또한, 공모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성과 시상금, 국외 선진지 견학, 포상 휴가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 중이다.
동두천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 환경 제공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외부 재원 확보는 성장과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동두천시 공직자들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경제,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교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지속 가능한 동두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끝으로 박형덕 시장은 “시민 행복과 누구나 살고 싶은 동두천 조성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시장 취임 후 공모사업에 해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임기 동안 공모사업에 더욱 힘을 쏟아, 탄탄하고 안정적인 시정 운영은 물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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