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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현수막 국기게양대 게첨 지적

기사입력 2024-11-21 오전 1:57:00 | 최종수정 2024-11-21 01:57

성남시의회 시의원 자녀 학폭 관련, 성남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협의회 불법현수막이 국기게양대까지 점령했다라고 국민의힘 측이 20일 지적했다.

국기게양대는 대한민국국기법과 시행령, 각종 규정을 통해 국기, 깃봉, 깃대 등 설치부터 관리까지 명시하고 있고 법 제10조는 국기의 존업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 할 책임이 기관·단체장에게 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불법현수막으로 시민들도 존중하는 국기게양대를 무단 점거하며 시의원들이 나서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황민호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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