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가운데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이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 원역’ 신설 촉구 결의안'을 대표 20일 발의했다.
최현백 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대장동)이 발의한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 원역’ 신설 촉구 결의안｣은 ‘판교 원역’이 월판선 노선에 미반영 됨에 따라 판교 및 주변의 교통 혼잡과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판교의 철도 접근성 향상 및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조치로 평가된다.
결의안은 ▲국토교통부는 급증한 판교의 교통수요를 반영하여 월판선에 가칭 ‘판교 원역’ 추가역사를 신설할 것 ▲LH는 판교택지개발 사업의 주 사업시행자로서 판교의 부족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월판선 ‘판교 원역’ 신설 사업비의 일정액을 부담할 것 ▲성남시는 ‘판교 원역’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시행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월판선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된 2015년 이후 10년간 판교 지역의 환경은 크게 변화했고 교통수요는 급증했다.”라고 언급하며, “현재 판교역 주변의 일 유동 인구는 40만 명에 이르며, 최근 제2테크노밸리 입주가 시작되면서 판교는 심각한 교통난으로 인해 ‘교통지옥’이라는 오명까지 얻고 있다. 무엇보다 극심한 출퇴근 혼잡으로 인해 기업과 직원들이 판교를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전해지고 있다.”라며 한숨 지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2029년 완공이 목표인 제3테크노밸리는 500여 개의 첨단 기업과 대학, 공동주택 3,682호, 공공기숙사 1,000호 등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라며, “이 밖에도 판교는 카이스트 AI 연구원, 한국과학영재학교 성남분교, NC 컨소시엄(NC/삼성물산/미래에셋/지방행정공제회), 백현마이스 산업단지 조성과 옛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삼평동 이황초 부지･백현동 고교부지･옛 식품연구원 부지 등 장기 미집행부지 활용에 따른 방대한 미래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판교 원역’ 신설은 불가피한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판교동은 약 9,025세대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초·중·고등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등이 밀집한 주거지역임에도 경부고속도로로 단절돼 철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며 역 신설을 통한 철도 접근성 향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역 간 거리 부족과 경제성 미확보를 ‘판교 원역’ 신설 불가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역 간 거리는 단순한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인구 밀집도, 지역 특성, 이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통해 지역발전을 꾀하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라며, “상주인구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 지역 특성상 역 간 거리 부족을 이유로 추가역사를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 의원은 “2028년 개통 예정인 서판교 연결도로가 제2테크노밸리와 판교원마을을 잇게 되면 ‘판교 원역’과의 시너지를 통해 교통 혼잡 문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최 의원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성남시가 ‘판교 원역’ 신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타당성이 확보되면 역 신설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이와 같은 법률에 따라 성남시는 신분당선 미금역과 수인·분당선 이매역을 운행 중인 철도노선에 설치한 바 있다. 또한 성남시는 2030년 개통 예정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에 야탑･도촌역 추가역사를 요구하며 역 신설 사업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최 의원은 “추가역사 재원 마련은 성남시 일반회계가 아닌 판교특별회계, 판교택지개발 이익금,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을 활용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또한 “판교택지개발과 판교 제2.3 테크노밸리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LH 역시 판교 지역의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판교 원역’ 신설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월판선 전 노선이 착공에 들어간 상태로, 급변한 판교 지역의 교통수요에 발맞춰 ‘판교 원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노선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판교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판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판교 원역’ 신설에 성남시민과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월곶~판교 복선전철 ‘판교 원역’ 신설 촉구 결의안'은 다음 달 12월 17일 성남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채택될 전망이며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철도공단 등으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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