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성남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난 2년간 신상진 시 집행부의 행정을 짚어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박경희 의원은 ▲탄천 관련 캬약 체험과 파크골프장,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 사업,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사업 등 성남시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박 의원은 탄천 캬약 체험에 대해 “단 이틀간의 이벤트를 위해 하천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가로막아 보 하류 하천이 바닥을 보인 이유는 가동보의 운영 조작 미숙으로, 그로인해 자연의 흐름을 훼손하고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탄천은 단순한 유원지가 아니라 생물 다양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생태적 공간”이라며, “이번 행사는 단기간의 흥미를 위한 반환경적 조치로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탄천은 생태계 본연의 역할을 지켜야 하며, 반환경적이고 전시적인 행사는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파크골프장 설치 관련하여 “성남시의 파크골프장이 지역 주민들의 여가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지만, 관리 부실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크골프장이 늘어나고 이용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잔디와 토양 관리 부재로 시설 오염과 안전 위협이 발생하고 있고, 많은 파크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 없이 설치되어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성남시는 파크골프장의 관리 기준과 환경 대책을 마련하여 시설의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박경희 의원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와 관련해 “현재 주민 동의율의 변별력이 낮아져 향후 동의율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성남시가 제시한 장수명 주택 등 추가 공공기여 항목이 주민 부담을 늘리고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며, “성남시가 국가 정책 흐름에 반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고도 제한 완화는 단순히 건축물 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가 미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므로 성남시는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성남시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경희 의원은 8호선 연장 추진 사업 관련하여 “B/C 값이 높은 신분당선 판교~서현동~오포 구간 연장이 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했고 이어, “8호선 판교 연장은 분당 재건축과 광역교통 대책의 핵심으로, 더 이상 지체 없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경희 의원은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사업 관련하여 "성남시는 이제 사업 시행사의 검토 결과를 기다릴 단계가 아니다"라며, "성남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사업 시행 여부를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특히 "대심도 터널 등 지하화 대책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라며,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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