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새마을회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은 “보조금 지원 단체인 경기도새마을회의 보조금 부정사용과 수의계약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경기도새마을회는 경기도로부터 연간 4천 300만원을 법정운영비로 받았다.
이날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새마을회는 올해 6월 23일 하루 동안 카니발 공용차에 각각 58만 2천원과 43만 2천원 어치의 주유를 한 점을 짚었다. 기름양으로 따지면 각각 413ℓ와 288ℓ에 해당한다.
강 의원은 “카니발 차량이 특수차량이나 탱크라도 되는가”면서 “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월별로 한꺼번에 주유비를 결제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면서 “주유 명세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새마을회를 통해 확인해 봐야겠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월별로 결제했더라도 자치행정국이 상세 명세서를 철저하게 확인한 후 처리했어야 한다”면서 “2023년 12월 28일에는 11만 50원을 주유한 게 있는데 셀프 주유기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금액이 나오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서 “지난해 마지막으로 사용한 운영비는 주유비이던데, 운영비 예산 4천 300만원을 맞추기 위해 집행부가 꼼수를 부렸다”고 말하며, “예산 잔액과 주유비가 어떻게 정확히 일치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는 운영비 잔액, 단 50원도 남기지 않으려고 ‘주유깡’이라 불리는 부정수급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기도새마을회 행사비 예산 지출 명세서에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며 특정업체 몰아주기와 수의계약 정산처리 허위자료 제출한 점도 맹비난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새마을회는 특정 2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행사를 맡겼다.
제출한 자료 중 ‘청소년 농촌 생태체험 사업’을 보면 사업비 총 6천만원 중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등에 각각 1천만원씩 지급이 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사실상 기초지자체에는 각 300만원만 지급됐고, 나머지 700만원은 경기도새마을회에서 수의계약을 한 A업체의 행사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몰아주기식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는 해당 자료가 기입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허위자료가 맞지 않냐”며 “정부에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라고 하는데 저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느냐”며 물었다.
정 국장은 “행정감사를 준비한 의원님의 노력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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