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5일(금)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71개교 중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이라며, “이 같은 학교는 공간재구조화사업을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도 CCTV를 설치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준공된지 40년이 지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다. 당시 공간재구조화사업 신청 가능 학교 551개교 가운데 230개교가 선정됐고, 현재까지 공사완료한 32개교 포함 159개교가 사업 추진 중이다. 나머지 71개교는 2025년, 2026년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정교 학교 현황’을 보면, 사업예정교인 71곳 가운데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14곳(20%)이였다. 1명인 학교도 2곳이나 되었다.
이서영 의원은 “올해 입학생 수가 한명인 2곳 중 한 곳은 2020년 5명, 2021년 0명이었다”며, “학생 수 추이도 검토한 것인지”를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업대상교를 선정할 때 학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은 교육지원청이 사업대상교 우선순위 선정 후 도교육청 심의위원회 및 교육부 검토위원회를 거쳐 대상교를 최종 확정한다. 학생 수 추이, 노후도·안전성, 최근 보수 이력 등이 우선 선정 기준이다.
또한 이 의원은 “학교가 노후하여 안전 확보가 어렵고 인근에 통학 가능한 학교가 없다면 사업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러나 입학생이 줄어드는 학교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입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의 경우,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동안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진행된 학교 중 가장 적은 예산이 투입된 곳은 약 31억 원이 소요된 화성의 사창초등학교이다. 이를 기준으로 입학생 수 10명 이하인 학교들의 예상 총 공사비는 약 43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사업을 재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미활용’ 폐교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을 언급하며, “폐교가 활용되지 못하면, 지역 주민들이 무단으로 출입해 쓰레기를 버리거나 관리 사각지대에서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며, “폐교에 CCTV 설치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서영 의원은 “미활용 폐교 활성화를 위해 폐촉법에서 정한 용도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일본처럼 지역사회 부활과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고 폐교를 스타트업 육성시설, 사케 양조장, 고령자 숙박시설, 글램핑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폐촉법은 폐교 활용 가능한 용도를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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