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 열린 경제실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제실의 내년도 신규 사업 중 가장 큰 예산인 도비 100억원이 편성되는 경기 힘내GO 카드를 제대로 운영해 도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실의 2025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서에 따르면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약칭 경기 힘내GO 카드)’는 ‘빚의 수렁에 빠진 소상공인’ 구제를 위해 신용도 하락이 없고 6개월 동안 무이자 상품으로 도내 2만명의 소상공인에게 50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 방식의 지원이 아니라 필수 운영비 목적인 공과금·재료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회비 및 보증료가 없고 캐시백 혜택도 있다.
이채영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이 밝힌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약 11조원으로 역대 최대의 연체 규모”라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경기 힘내GO 카드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마중물 역할과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이채영 의원은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사다리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필요할 경우 지원금 한도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이채영 의원은 “현장 점검을 해보면 붙어있는 상가들끼리 서로 민원이나 분쟁으로 피해를 입거나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라며 “암행단속 등 일정을 정해서 과태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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