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이 지난 25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된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의 부당함을 강하게 지적하며, 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종성 의원은 지난 2023년 4월 5일 정자교 붕괴사고에서 “하위직 공무원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반면, 경영책임자인 신상진 성남시장과 전 시장은 무혐의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불공정한 사법처리 방침을 비판했다.
또한, 최의원은 "지난 오송 지하차도 사고처럼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하위직만 처벌하고 경영책임자는 면죄부를 받는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종성 의원은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이번 사고는 단순한 우발적 요인에 그치지 않는다”라며,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의 기술적 결함, 구조물의 내재적 문제점, 이를 발견하지 못한 기존 안전 점검 시스템의 허점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무원의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최의원은 “누구나 해당 자리에서 주어진 업무를 기준에 맞게 수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면 결과에 따라 현장 실무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구속에까지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이 날로 복잡해지고 양상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사고 발생 시 근무 중인 실무자만을 희생양 삼는 관행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또한, 최종성 의원은 “성남시청 3,300명의 공직자 누구나 구조물 관리 관련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공무원들의 역할은 전문 기술 업무가 아닌 기술행정 업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압박을 주기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시·구 차원에서 변호사 지원, 법률적 대응 방안 마련, 모금 활동 등 가용한 모든 제도를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마지막으로 “공직자들에게 책임 전가만 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유능한 인재가 공직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재난 대응 체계와 책임 소재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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