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5일 경제실 예산 심의에서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미준수 문제를 지적하며, 목표 설정의 현실성과 구체성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언급하며, 현행 사업 추진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일부 사업에서 근거 없는 형식적 목표치가 설정되어 예산 투입의 효과적인 결과 도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현재 수준과 동일하거나 미미한 향상을 목표로 삼는 것은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와 실패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2025년도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과 관련해, 한 의원은 “2024년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4.5%에 불과한 상황은 사업 선정과 집행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사업의 늦은 추진과 비효율적 운영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 기획을 철저히 하고, 시·군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의원은 “예산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만큼, 성과 중심의 정책 설계와 공정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낮은 예산 집행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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