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 (토요일)
속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기획·특집 피플 지역종합 교육 스포츠/연예 칼럼/기고  
전체보기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국방/소방
의료/복지/여성
교육/취업/노동
환경/단체/날씨/기타
 
 
뉴스 홈 사회 대학 기사목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보통합 지방이관 3법 개정안’ 입장문 발표
기사입력 2024-11-28 오전 10:45:00 | 최종수정 2024-11-28 10:45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유보통합에 대한 국가수준 재정 확보와 이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없이 시·도, 시·군·구에서 관장하던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된 유보통합 3법 「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며, 개정안이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에 협의회는 이번 3법 개정안이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영유아 보육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에 ①전출 시점 명문화, ②미전출시 가산금 부과, ③교육부장관에게 전출 결과 의무 제출 조항 추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조치가 반드시 선행될 것을 요구하였다.

<저작권자 '결정적 진실보도에 강한 언론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 작성기사 더보기
 
 
 
 
임태희 경기교육감, “특수교육, 학생 개인을 넘어 사회 공동체 모두가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
경기도교육청, ‘성취평가 결과, 이렇게 분석해 보세요’ 영상 제작 보급
대학 기사목록 보기
 
  사회 주요기사
양주시 덕정2지구 중흥S-클래스 ..
(2보) 의정부 의정부2동 호박관..
(2보) 동두천 생연동 모텔 2층 ..
의정부경찰서, 가능동 동산병원 ..
(2보) 파주 적성 장현리 총기난..
경기경찰청 제2청 남형수 치안정..
경기지방경찰, 파주 자유로 순직..
(단독) 의정부 S대학 'ㅎ'과 K..
 
 
인기뉴스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천 연장, 교외선 의정부~능곡 복..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
의정부 민락2지구 빠른곳 하..
"경기북부 연천, 양주, 의정부 ..
의정부 재개발 ‘물오르다’, 8..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
많이 본 포토뉴스
양주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
이성호 양주시장 시정평가 여..
(2보) 토사 붕괴 양주 삼표산..
소방관 시인 김현석 3집 '겨울..
많이 본 기사
양주시 덕정2지구 중흥S-클래스 부실공사 갈등
양주시 덕정2지구 중흥S-클래스 ..
"관광호텔 위장한 러브모텔 신축..
태풍 ‘곤파스’ 의정부시 강타
포천시에 LNG 복합화력 발전소 ..
(포토)의정부시장 뉴타운사업지..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제휴사소개 저작권규약/고충처리 기사제보 독자투고
 
본사: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5번길 22(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606-4) l 등록번호:경기아50132 l 발행·편집인:황민호l 제보 및 광고문의:010-7531-5554 l 창간 : 2007년 9월 13일(등록:2010년 8월 31일) l 대표E-mail:seoul5554@hanmail.net l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민호 l 저희 경기북부시사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경기북부시사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집단수거 거부] Copyright(c)2010 경원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c)2024 경기북부시사뉴스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