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안광림 의원(성남,하대원,도촌)은 11월 22일 제29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 공공도서관 운영 실태, 위례-과천선 교통 현안 등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펼치며, 성남시 집행부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광림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 미달 문제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성남시와 산하기관의 법적 책임 불이행 문제를 제기하며,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남시와 산하기관이 2023년 기준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약 350억 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인근 지자체(용인, 화성 등)의 부담금 지출이 없는 상황과 대비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성남시 소재 민간기업체가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약 350억 원으로 기업당 평균 1억 원 이상의 부담이 발생한 점을 꼬집으며, 이는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서울시와 수원시의 선도적인 장애인 고용정책 사례를 언급하며, 성남시가 법적 의무를 넘어 실질적 고용 확대를 위해 맞춤형 직무 개발 및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애인 고용을 단순한 의무 이행으로 바라보지 말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성남시의 공공도서관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도서관 수 부족, 장서 관리의 비효율성, 사서직 관장의 미비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구체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성남시의 공공도서관 수는 20개로, 인구 대비 도서관 1관당 인구수는 약 5만 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40,382명)을 크게 상회하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하위 8위에 해당해 성남시민의 도서관 접근성 침해를 지적했다.
특히 「도서관법」 제 34조에 따른 사서직 관장 임명 규정을 위반한 점과 일부 도서관이 공공도서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향후 국ㆍ도비 지원이 중단되며, 공모사업 신청에 제한이 있고,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와 정부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성남시 공공도서관의 장서회전율과 도서폐기율이 제각각인 점을 언급하며, 장서 관리의 체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전자책 대출 환경의 미흡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불편한 편의점>이 전자책과 종이책 모두 대출 순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전자책 수요가 높음에도, 전자책 대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미래도서관 모델 및 정책방안 연구>를 인용하며, "미래 공공도서관의 핵심은 정보 서비스"라며, 이를 위해 장서, 사서, 시설 및 설비 강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다음으로는 교통관련사항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갔다.
안 의원은 위례-과천선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성남시가 복정역 정거장 시설 및 트램 환승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례-과천선은 과천시, 강남구, 송파구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로, 올해 11월 국토교통부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이다. 그는 이 노선이 성남시민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판교 제2·3테크노밸리의 교통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경부고속도로 EX-허브, 제2경인고속도로 진출입 램프 시설은 반영됐지만, 달래내로 확장 및 용인-서울 고속도로 진입램프 시설 등은 공사비 과다로 미반영돼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교통이 뒷받침되지 않는 첨단도시는 없다"며,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성남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치며,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며, 도서관은 시민 복지와 교육의 중심"이라고 강조하며, 성남시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 전환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한 시각 변화,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선, 교통 문제 해결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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