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2010년~2011년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1만 1천여 건에 대하여 지난 9월초 일괄 독촉고지서를 발송(납기일 9월 30일)했다고 밝혔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단속된 대상자에게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부과된다. 단속된 후 20일 이상(법정 기한일 10일)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중 납부하면 과태료의 20% 경감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첫 달에 과태료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부과되고,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최고 60개월까지 과태료 금액의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체납이 지속되면 차량 등록원부상에 압류 등록이 되고, 체납금액이고액일 경우 부동산, 급여, 예금 등이 압류되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따라 관허사업이 제한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하고 잊은 채 서랍 속에 잠자고 있거나, 과태료 부과사실을 알지 못하여 체납되어 있는 2010년~2011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게 일괄 고지하여,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늘어나고 있는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자의 각성을 촉구코자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말하며, 과태료 자진납부 20% 경감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