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행정사무감에서 성남시의 ‘솔로몬의 선택’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 효율성을 지적했다.
약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은 단 한 명의 출산 예정 결과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사업의 방향성과 효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사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질적 접근이 아니라 단순한 이벤트성 정책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목적과 실행 방식 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다.
성해련 의원은 결혼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에 주목해야 하며, 단기적으로 흥미만을 유발하는 정책이 아닌 ‘주거, 출산 후 육아 문제 등’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과에 비해 투입된 예산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한된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부부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남시는 효율성 없는 정책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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