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경 고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고양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정책 여론조사의 설계와 활용 과정 모두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여론조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양시는 민선 8기의 시정 평가와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여론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의원은 설계 단계부터 심각한 미흡함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2023년에는 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나, 2024년에는 ARS와 대면 방식으로 혼용되었고 문항 수 또한 줄어서 두 가지 변수가 동시에 변경됐다.
이에 정 의원은 “조사 방식을 바꿀 때는 한 가지 변수만 조정해야 이전 조사와의 비교가 가능하다”며, 이러한 설계 미비로 인해 전년도와의 비교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표본 수는 존재하지만 응답률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해당 업체에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정 의원은 응답률 부재가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여론조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2023년에는 모든 분야별 시민 의견을 반영해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했으나, 2024년에는 시민들이 중점적으로 두고 싶은 분야와 사업을 단 하나씩 고르도록 해 결과가 지나치게 단순화됐다. 또한, 분야와 사업 항목이 중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계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정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정책에 대해 묻자, 기획정책관은 “종합운동장 활성화”를 언급하며 이를 관련 부서에 구두로 전달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외에 정책 마련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해, 실제 정책 수립 여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졌다.
더불어 “종합운동장 활성화” 사업은 2024년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이 중점적으로 두고 싶은 사업으로 꼽은 순위에서 5위(한류 콘텐츠)에 불과해 정책의 방향성이 시민 요구와 엇갈렸다는 점이 드러났다. 정 의원은 “여론조사는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핵심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부터 결과 활용까지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기획정책관은 “여론조사 결과를 기획서로 체계적으로 수립해 추진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설계와 분석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여론조사 결과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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