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은 2일 제1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포천시의 무책임한 행정행위 등을 질타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을 강조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손세화 의원은 먼저 포천시 철도건설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손 의원은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은 지난 10월 29일 법적 존속 기한이 도과하여 근거 없는 불법 기금으로 전락한 채 운용되었다”라며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기금이 법률 위반과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해 기금에 막대한 손실 위기까지 처하게 했다”라고 밝혔다.
또 “포천시 철도건설 기금의 만기 이자 수령액과 중도해지 이자 수령액의 차액은 무려 11억 7천만 원”이라며 “법률을 준수하고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집행부가 이를 방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적법한 대책 마련은커녕 새로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이관하고자 새로운 조례안을 가결해달라고 요구하며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며 “이는 의회를 단순히 집행부의 과실을 뒷수습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출연기관의 경우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포천시농업재단의 예산 편성 행위, 공공기관 위탁 시 누락된 절차에 대해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무책임한 행정 행위를 규탄하며 의회의 의결 과정을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지 말고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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