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시 집행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달 20일에 개관한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에 동두천예총(이하 예총) 사무실이 입주한 것과 관련, 2일 제334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에서 황주룡 의원은 “특정 단체에 대한 밀실 특혜 행정 의혹을 해명하고 책임 있는 관계자를 문책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에 따르면, 새로 지어진 센터에 예총 사무실이 들어선 사실을 황 의원을 포함한 시의원들은 개관식 당일 시설물 내부를 둘러보고서야 알게 됐다는 것이다. 개관 당일까지도 시 관계부서에서는 의회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통상적으로 입주 단체나 기관 목록 등 신축 공공건물의 내부 공간 사용 용도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것이 관례라는 점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시 산하 수많은 단체 대부분이 새 건물에 들어가고 싶어 할 텐데, 유독 비공개로 유일하게 예총에게만 기회가 주어진 것을 황 의원은 문제 삼은 것이다.
황 의원은 “정치와 행정은, 한정된 공공의 자원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분하는 기술이다. 사람이나 단체의 욕구는 무한하고 상호 충돌하는 반면, 그를 충족시킬 공공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자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황 의원은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되면 특혜 시비가 생겨나고, 투명성을 갖추지 못하면 밀실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공론화와 의회 협의 등의 공개적 절차 없이 예총 단 한 단체만 센터에 입주하게 한 것은 밀실 특혜 의심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민 대표인 의회를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 황 의원의 주장이다.
덧붙여 황 의원은 “예총이 사무실을 옮겼다는 사실은 시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널리 공지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그 어디에도 예총 사무실 이전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라며, “구렁이는 발이 없는데, 제 발 저린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 조용히 처리해야 했던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황 의원은 뒤늦게야 해명에 나선 담당 부서장의 발언도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담당 부서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부서장 본인의 관심과 애정에 의해 부서장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황 의원은 “특정 분야에 대한 애정, 그게 바로 특혜”라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지역문화와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예총이 새 건물에 입주한 것 자체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낡은 건물과 낡은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국·과장 등 시 간부들이 갖는 전결권은 시장의 권한을 시장 대신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막중한 사명과 책임감으로 신중히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라는 시장의 시정철학에 누를 끼치는 간부의 전결권은 시정 운영의 걸림돌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박형덕 시장에게, ▶이번 사태의 전말을 낱낱이 살펴볼 것, ▶잘못이 있다면 분명하게 짚고 해당 부서장을 문책할 것,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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