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박종각 의원(도시건설위원회, 이매1·2동, 삼평동)은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을 대상으로‘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과 국토교통부‘선도지구 선정’지역의 향후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선정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는 샛별마을 동성 등(2.8천 호), 양지마을 금호 등(4.4천 호), 시범단지 우성 등(3.7천 호)이 선도지구로 선정됐으며, 목련마을 대원빌라 등 1,107호는 별도 물량으로 지정되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과 관리를 받게 되었다.
박종각 의원은 선도지구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앞으로 이주 계획, 분담금 등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와 성남시가 긴밀히 협력해 선정 이후의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계를 명확히 구축하고, 민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도시개발행정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단순히 주택을 물리적으로 새롭게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하며, 현실적인 대안이 반영된 계획으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도시개발 및 공공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개별 부서 단위로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의 중심지인 성남역이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점을 꼬집으며 계획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성남시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중요한 기회”라며,“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 개발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시설공사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성남시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된 설계 용역 현황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도입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이러한 사업이 철저히 관리·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라며, 성남시가 환경과 에너지 효율성을 중시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이번 행정감사가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의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남시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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