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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제298회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전국 재정자립도 1위 성남시의 수의계약 관행과 무리한 계약 변경 등을 질타하며 시의

종합적인 계약 행정의 체질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성남시 연간 각종 용역계약만 23년 기준 1천5백억 원에 이르고 수의계약 비율은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상위권에 들어 계약 행정의 철저한 감시와 절차의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가평군 등 기초자치단체 한 해 사회복지 예산이 1천6백억 정도임을 고려하면 성남시가 연간 용역비로만 쏟는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이다.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근 3년의 공사·용역 수의계약 점검과 계약변경·준공

기한 연장 등 계약 행정 감사, 미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과다한 집행잔액·불용액 증가 등 세출

예산의 관행적 지출이 전 부서에 만연되어 있어 결국 시민이 누리는 공공서비스는 그만큼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지난 28일 시 재정경제국 질의에서는 성남시 11개의 골목상권을 비롯해 총 20여 개 상권 활성화

와 소상인 정책사업을 전담하는 상권지원과·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 조직 운영 체계 확립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운영에 있어 결원이 많아 정원도 못 채운 체 총 12명의 직원으로 연간 수십 건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점, 상권 정책은 시 상권지원과에서·상권 지원사업은 상권활성화 재단에서·시설관리는 성남시도시개발공사에서 각각 다원관리하는 비효율적 운영체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일원화된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추진과 활성화 사업을 강구할 것을 시정 요구했다.

정용한 의원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시 살림은 늘고 계약 사무는 복잡해지는 불합리,

불공정 관행은 여전하다"라며 "2015년에 땅을 파고 22년에 준공된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도 시작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