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2·창릉·화전)이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2025년도 고양시 출산지원금 예산이 삭감된 것을 확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송규근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여성가족과)는 2025년 본예산 중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5억4천만원(6.4%) 삭감한 78억6천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규근 의원은 여성가족과가 제출한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예산 감액 사유로 ‘전국적인 저출산 현상에, 출산지원금 대상자 수를 감하여 산정했다’고 기재되어 있다며, “이 정책사업의 목적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현금 직접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하여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시의 출산 인원이 줄어드니까 관련 지원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다는 것이 과연 논리적인 원인분석과 대응책인지 모르겠다, 민선 8기 고양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방향을 도무지 알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여성가족과 이경희 과장은 이에 대해 “올해 2023년 8월 통계 기준 출산율은 0.695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출산지원금 수령 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줄어들어 예산을 일부 삭감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송규근 의원은 “지금 고양시 출산지원금 예산을 보면 첫째가 100만원, 둘째가 200만원에서 다섯 자녀 이상 되면 1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며 “현재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데, 다섯 자녀를 낳았을 때 10억을 준다한들 출산율 제고에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송규근 의원은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각 가정에서 한 자녀라도 출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첫째, 둘째 등 초기 출산인원에 대한 지원금을 증액하고 집중하여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아이도 출산하지 않는 가정에서 설령 여섯 자녀를 낳았을 때 고양시가 수십억을 준다한들 넷째, 다섯째, 여섯째를 낳겠느냐”며, “이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으로 전혀 현실적이거나 장기적인 정책결정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여성가족과 이경희 과장은 이에 대해 “현재 둘째 이하 자녀도 낳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송규근 의원은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서구 유럽국가의 사례를 보면 현금성 지원책은 출산율 증가에 분명히 실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이 출산지원금인데, 출산인구가 줄기 때문에 불용액이 걱정돼 감액 편성했다는 우리 시의 정책결정은 공감하기 어렵다. 속히 조례개정과 내년 1차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근시안적 행정에서 벗어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도내 각 시군의 출산지원금 현황(2024. 7. 1. 기준)을 보면, 첫째 출산 시 고양시보다 많은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는 안양시(200만원), 양평군(500만원)이 있고, 둘째의 경우 군포시, 안산시, 포천시(이상 300만원), 가평군, 안양시(이상 400만원), 양평군, 여주시(이상 500만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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