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 상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탄핵 및 체포 촉구, 비상계엄 선포 관련 위헌·위법 행위 조사 촉구, 민주주의 유린 책임자 처벌 등을 담은 결의안을 제출했다.
윤혜선 의원은 오는 17일 예정된 제298회 제3차 본회의 상정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장은 안건접수 기일 경과의 이유로 결의안에 대한 결재는 하지만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의원은 “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안은 회기 15일 전에 제출되도록 되어있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외가 가능했다”라며, “최근까지 결의안을 포함한 여러 안건들이 제출 시기를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의장의 승인하에 즉시 본회의에 상정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의장이 결의안을 다음 회기에 상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결의안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다른 지방의회에서 유사 결의안이 채택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로 상정조차 막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현재 여러 지방의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이 잇따라 채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의회의 이번 결의안 상정 지연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장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당리당략을 떠나 민주주의 수호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모든 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회가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덧붙이며, 해당 결의안을 오는 17일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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