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지난 11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을 상대로 날카로운 지적들을 쏟아냈다.
최종성 의원은 “선도지구 선정은 단순한 재정비가 아니라, 대한민국 도시 미래를 설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재건축이 실제로 실행되려면 동의율 재확인, 추가 분담금, 사업 승인, 조합 설립 등 복잡한 절차로 지연될 수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종성 의원은 “대규모 이주와 인프라 확충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교통, 교육, 공공시설 부족 문제는 신도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최종성 의원은 “재건축 성공은 철저한 준비와 주민 신뢰에 달려 있다”라며, “소통과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명확한 사업 계획으로 주민의 확신을 얻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최종성 의원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황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비상 대응 매뉴얼 마련의 시급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최 의원은 12월 4일 취재 자료를 인용하며, “수원, 화성, 용인, 안양 등 주요 시·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시장 이하 전 간부를 비상소집해 대응에 나섰지만, 성남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최종성 의원은 “계엄사령부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계엄법’과 지방자치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과거에는 비상사태 시 지자체 대응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지자체 대응 매뉴얼 수립과 이를 위한 조례 및 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긴급재난문자가 단 한 건도 발송되지 않아 큰 혼란을 초래했다”라며, “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긴급재난문자 발송 체계를 대응 매뉴얼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성남시는 위기 상황에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혼란을 통제하며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라며, “비상계엄 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신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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