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상대원1·2·3동)은 지난 17일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4조 1천억 원이나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황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내년도 예산 약 673조 원이 헌정사상 최초로 정부 원안보다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민생, 치안,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재정적 공백을 초래하고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감액한 주요 사업에 민생을 보살피고 지원하는 예비비, 청년일자리 사업, 아이돌봄 지원 돌봄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예산 삭감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예비비 4조 8천억 원에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 대책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기 비상금 성격의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했다”며, “아이돌봄 지원 예산을 384억 원 삭감한 것과 경제난·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성남시민, 그리고 국민들은 현재의 심각한 내수 상황과 정부 지원 축소, 대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욱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불안정한 정국을 고려하여 성남시는 조속히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시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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