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이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며’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조 의원은 "현재 의정부시는 2023년부터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그 이유는 국가로부터 받는 교부금 축소와 부동산세, 법인세 등의 감소로 의정부시의 수입은 점점 줄어들었고 늘어나는 사회복지 예산과 경전철 손실금, 버스 공영제,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의 고정적 지출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가 예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고정적 지출비를 줄이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개선하고 지방채 부채 상환을 준비해야 할 2025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마련안 계획과 지방채 부채 상환 기금 조례 신설을 통해 어려운 의정부시의 예산을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며 예산편성권에 있어 위원회를 구성하여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의정부시와 출자출연기관, 보조금을 받는 많은 단체들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계약을 하고 있지만 관내업체가 아닌 관외업체에 많은 지출이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 정비를 통해 형평성 있게 관내 업체에 계약할 수 있는 근거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의정부 내수 경제를 살려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24년 많이 삭감되었던 보조금은 기존에 받았던 예산의 90%까지 예산안을 마련하였고 2024년 매칭 비용이 없어 못 했던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여성청소년생리대사업 등 타 시·군이 누리는 보편적 복지 예산을 2025년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보고했다.
또 "내년에는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으로 고정비 지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폐기물 처리비용 해결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소각장 건립에 있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량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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