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17일 의정부시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자치법규 등록규제 담당자 및 인·허가 담당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소통·공감을 위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 강사로 나선 김진국 배제대학교 중소기업컨설팅학과 교수는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경제활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정부 규제의 문제와 배경 ▲규제와 국가경쟁력 ▲경쟁제한규제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강의하여 직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김진국 교수는 현재 (사)한국규제학회 회장이면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규제개혁 강의를 활발하게 펼쳐오고 있다. 시에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동력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완화 및 규제 개선과제 발굴과 공무원의 행태규제 개선을 통한 적극적 행정에 초점을 맞춰 교육을 진행하였다.

손경식 부시장은 이날 교육에 앞서 인사말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규제개혁은 지역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로 직결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의정부시 등록규제 233건에 대한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이나 불합리한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고,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전 직원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의정부시에서는 전 부서가 참여하여 규제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9월 현재 84건의 규제개선과제를 건의하였으며 정부의 등록규제 10%이상 감축 방침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사무 34건에 대해 폐지를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주요 규제개선 추진사례로는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 완화를 통하여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요율을 기존보다 10% 인하하고 ▷그린벨트해제 취락지구 건축한계선 완화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