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2월 19일 경기도가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혜 채용에 연루된 인물들이 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전직 공무원의 자녀로 밝혀진 만큼, 이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지사는 관련 의혹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2일간 지도점검을 실시했지만, 의원이 확인한 증인들의 진술보다 적은 자료만 확보한 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수사의뢰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는 증인 회유 의혹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부실한 대응이지만, 즉각 수사의뢰를 진행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도점검 실패가 아니라, 경기도 행정이 도민과 의회를 속이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하나씩 지적했다.
“내부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선수금 수천여만 원이 존재하나, 경기도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를 전액 차감했다고 보고했다”라며 “내부 직원의 진술이 있음에도 확인조차 하지 못한 것은 허술한 관리·감독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무능한 행정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별도 감사와 전수조사,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어서 시설장이 매월 100~150만 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간 것에 대해 “복지부 답변에 따라 규정 정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확인 즉시 도민의 혈세로 지급된 수당을 전액 환수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정규직 지원자를 채용 공고 없이 계약직으로 채용한 사례에 대해, “경기도는 내부 변호사의 구두 의견만 확인해놓고 법적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를 두고 “의회를 기만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가 이번 사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본 의원은 끝까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에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책임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준호 의원은 특히 김동연 지사가 인사 의혹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제를 덮으려는 태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경기도가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결단과 근본적인 개혁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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