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3일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도권 북부권역 교통정책 방향 모색 및 경기북부 교통 현안 건의를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1월 8일 대광위 위원장과 양주시장 간 면담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북부권역 교통분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도권 교통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대광위 광역교통운영국장, 광역시설정책과장, 광역환승과장,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이영주 의원, 남양주시 철도운영팀장, 경기연구원 류시균 선임연구위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유소영 연구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명규 의원은 파주시 철도교통 현안인 통일로선 신설 문제를 언급했다. 통일로선은 삼송과 금촌을 잇는 노선(L=17.8km)으로, 공릉천을 따라 고양시 관산동, 내유동, 파주시 조리읍을 거쳐 금촌으로 연결되며 총 7개 역이 예정돼 있다. 통일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었으나,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파주시와 고양시에서는 각각 철도망 효율화 방안 용역에 착수하여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통일로선 철도사업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4년 3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4년 2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내 통일로선을 일반철도로 반영 건의했으나 국토교통부에 요청에 따라 5월에 광역철도로 재건의한 상황이다.
안명규 의원은 “광역철도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지역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구도심 지역 주민들의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통일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경기북부 지역은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016년 기준으로 산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2024년 현재 기준으로 현실화하고, 통행시간 절감 효과, 지역균형발전 등 수도권 통행 특성에 맞는 기준을 편익화해 분석 지표에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광위 광역교통운영국장은 “광역철도 운영비 부담 문제 뿐만 아니라 필요한 노선 신설도 중요한 부분이며, 관련 부서에 건의사항을 전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개선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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