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8일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의 지역별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하고, 경기도의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스마트팜 지원이 일부 시군에만 집중되어 있고, 도비 지원이 국비와 시군비에 비해 매우 적다”며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 농가가 있음에도 왜 고르게 지원하지 못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농가들이 지원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인지”라며 지원 불균형의 원인에 대해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가 예산을 확대하여 더 많은 농가에 지원할 의향은 없는가?”라며 “자부담이 높아 신청을 꺼리는 농가들을 위해 도에서 예산을 늘려 자부담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팜 기술 보급을 촉진하고,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식 농정해양국장은 “스마트팜 사업은 정부 주도의 사업으로 도비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내년도에는 자체 사업으로 스마트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미리 의원은 “경기도가 예산은 적게 지원하면서 모든 공적을 가져간다는 지적이 있다”며 “실질적인 예산 확대와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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