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선구)는 11월 11일 경기복지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재단의 역할과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 윤태길, 지미연, 박재용 의원 등은 재단의 연구 성과 관리 체계, 복지플랫폼의 활용성, 장애인 복지 정책 강화, 극저신용대출 회수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개선 요구를 펼쳤다.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채권 회수율이 낮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채권 미회수율이 62.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지 의원은 복지재단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극저신용대출 사업이 단순 지원이 아닌 대출 사업인 만큼 채권 회수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재단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 세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 의원은 복지재단의 연구 평가 체계가 정량 평가에서 정성 평가로 전환된 점을 언급하며,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복지재단의 장애인 정책 연구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증·중복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연구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경기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에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이 장애인의 생활 편의와 권리 증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철저한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단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복지플랫폼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플랫폼이 도민들의 실질적인 복지정보 제공 허브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및 운영 성과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재단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복지 연구와 지원 체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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