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임계약평가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균 의원은 “책임계약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이 제출한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하며, “2023년에는 경기도 공공기관 28곳 중 정원이 200명 이상인 4곳을 대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평가 방식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 특히 공공기관의 과열 경쟁과 인기투표 식 평가 방식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평가 방식은 실ㆍ국 평가(30%), 전문가 평가(20%), 도민 평가(온라인 25%, 오프라인 25%)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 공공기관이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직원과 지인들을 동원하여 과도한 투표 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른 홍보 및 사이트 개발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기관마다 투입된 예산의 차이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향후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2024년에는 평가 대상 기관을 14곳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평가 과정에서 도민의 참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무작위로 선정된 도민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모든 도민이 정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도민이 아닌 사람의 투표 참여를 차단하고, 과열된 충성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책임계약평가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정책에 대해 무작위로 선정된 도민이 평가에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서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도민을 대상으로 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이며, 도민들이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석균 의원은 끝으로 “책임계약평가제도는 경기도민이 직접 공공정책을 평가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정책 본래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며, “경기도가 도민 참여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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