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국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민간투자 도로 사업 예산 증가, 지방하천 정비 예산 부족, 오남천 하천 정비 등 건설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특히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파주 지역 공사장에서 발생한 식대 미지급 사례를 거론하며 “경기도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문제는 공사 현장 주변 주민과 상인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만큼,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동영 부위원장은 민간투자 도로 사업 예산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이 388%나 증가한 데 대해 물가 변동과 통행료 인상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민자도로 사업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방하천 관리 예산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현재 130억 원에 불과한 지방하천 정비 예산으로는 31개 시군의 하천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하천을 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동영 부위원장은 남양주시 용암천 정비 사업의 경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정대로 2024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역구인 남양주시 오남읍의 오남천 하천 정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오남천은 지역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공간이지만, 주민들은 오랫동안 지방하천 정비의 필요성을 호소해 왔다”며 “여전히 도시하천 정비 부족으로 인해 운동이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민자도로 사업 개선 방안 모색, 지방하천 정비 예산 확대 검토, 오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조속한 완료 등 김 부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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