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국민의힘, 고양6) 의원은 11일(월) 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 이민사회국(김원규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이민사회국장에 대하여 국장으로서 자격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곽미숙 의원은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의 이전 경력들을 언급하며 “늦깎이 변호사로 노동운동, 인권위원회 근무, 이주민 지원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법조인으로 주로 활동하셨다”고 말했다.
그리고 곽미숙 의원은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폭력은 주로 일터에서 폭행과 폭언, 차별대우 등의 형태로 발생하는데, 인권분야에서 오래 근무 하셨으니 어떠한 경우에라도 외국인에 대한 폭력은 허용이 안된다는 사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했고 김완규 국장 역시 이러한 내용에 동의했다.
이어서 곽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김원규 국장의 전과를 언급하며 “노동운동을 하다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였고 “외국인에 대한 어떠한 경우에라도 폭행은 안된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이유가 있으면 내국인에 대한 폭행은 허용이 된다는 것인지” 되물었다.
또한 곽 의원은 “김원규 국장은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임용을 준비하셨다가 특수폭행 전과로 인해 자격 미달로 지원을 하지 못하셨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김원규 국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헌성이 있어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에 곽미숙 의원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이고, 법령에 따라 경기도의 이민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이민사회국장이 자신에게 불리하니깐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이민사회 정책은 경기도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책 수행의 핵심인 국장의 전문성과 역량을 검증하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감사를 통해 경기도 이민사회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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