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1일(월)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저출생 인구 대책’의 미래지향적 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과 그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 5분 발언에서 제기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더 나아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분리 대응과 공공기관의 휴가 정책 및 대체 인력 운영 문제 등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됨을 밝혔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제시하며, “현재 우리나라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문제를 겪고 있으며, 난임진료 건수는 2018년 66만건에서 2022년에는 약 91만건으로 가파른 증가세에 있다”고 했다. 특히 전국 난임부부카페의 자료를 거론하며 “모든 지원을 칸막이 없이 무한대로 확장하여 난임부부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게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난임 시술 지원과 휴가 일수를 조정하는 정책을 시작으로, 이를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기도의 직장 내 난임 지원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휴직자가 발생할 경우 대체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 정원 운영의 유연성을 검토하고, 공공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휴가 확대 방안도 강조했다. 경기도청 내부 직원 게시판 ‘와글와글’에 제안된 부모 돌봄 휴가 미적용 문제를 지적하며,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돌봄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의 도입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휴가가 경기도 공무원뿐 아니라 28개 출자·출연 공공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의 특별휴가 개정과 ▲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복무 관련 조항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이것은 공공 부문의 제도 개선이 민간으로 확대되며 저출생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경기도 기획조정실이 부서 간 협력과 역량 결집을 통해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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