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을 상대로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이 경기복지재단이 아닌 경기도 복지국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 목적과 독립성을 고려할 때, 사무국은 복지국 내에 두는 것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을 위한 복지 체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현재 경기복지재단이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구조에 대해 “이로 인해 위원회의 운영이 불투명해지고, 도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보장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이 복지국 내에 설치되어, 복지국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보장위원회가 도내 복지 체계를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독립적 전담 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실무협의회가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독립적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국이 경기복지재단이 아닌 복지국 내에 설치될 경우, 예산과 인력 확보가 용이해져 도민을 위한 복지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보장위원회는 도민을 위한 복지 정책의 핵심 기관으로서 장기적인 정책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지 정책이 인사와 구조 변화에 휘둘리지 않도록 복지국 내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국 내 사무국 설치 및 독립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이 경기복지재단에 있는 현 체계를 재검토하고, 도민의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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