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1일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접도구역 관리, 동절기 도로 제·융설, 파주 출판자유도시(자유로) 휴게소 이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의 접도구역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했다. “경기도에서 2015년부터 2년 간 도내 불합리한 접도구역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이후 2022년 접도구역 2개소에 대해 추가 재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9월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 시 김동연 지사에게 접도구역 해제를 환경변화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재량으로 보다 유연하게 처리해야한다고 건의했으나 이후 공표된 바가 없다”면서 접도구역 해제 등 정비 주기와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경기도의 업무해태가 아닌지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접도구역 관리는 주민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이라면서 “환경 변화를 행정에 반영하고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유연한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겨울철 블랙아이스 사고 위험 등에 대비하여 도로 제·융설에 대해서도 짚었다. “최근 도로 건설 시 AI, 탄소 나노튜브, IoT(사물인터넷) 온도센서 등 첨단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융설시스템(열선) 설치 지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지원, 제설제 지원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1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도로 특성, 사고유발요소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해 시군별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파주 출판자유도시(자유로) 휴게소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도 “2022년 3개월간의 행정사무조사 이후 아직까지 조정안 마련단계에 있다”면서 “더 이상의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론을 내야할 시기”라고 경기도의 결단을 요구했다.
파주 출판자유도시(자유로) 휴게소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2023년 5월 파주시에서 행정안전부에 자유로휴게소 중앙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체회의 및 실무회의를 거쳐 현재는 경기도-파주시 간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시군별 소하천의 지방하천 승격을 고려해야 할 시기”라면서 “하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기연구원의 ‘지방하천 지정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를 참고, 적정예산을 반영하고 경기도에서 지방하천 지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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