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해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의 기준용적률이 낮다며 고양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도의 입장을 확인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1기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지역마다 상이한데, 특히 고양시의 경우 빌라는 170%, 아파트는 300%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며, 이에 대해 경기도는 어떤 입장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계획도시 내 설치된 상·하수도, 도로, 공원, 학교 등 여러 기반시설의 용량과 적정인구를 고려하여 기준용적률을 정한다”며,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 미래도시의 비전과 지역여건이 상이하여 기준용적률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시의 입장을 존중하여, 직접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일산은 현재 24만명에서 6만명이 늘어나고, 분당은 32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도시의 미래 청사진 변화에 가장 중대한 일”이라며,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아질 고양시에서 시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기준용적률을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오 의원은 이어 “현재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진행중이지만 이는 단순한 의견 청취일 뿐 의원들의 승인이 필요한 절차는 아니다”라며, “의견이 집행부에 전달되더라도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주택실장은 “그 또한 고양시의 결단”이라며, “도에서는 시민협치위원회 등 고양시민 목소리를 듣고 고양시에 전달하겠지만, 결정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오준환 의원은 “기준용적률은 사업성과 직결되며, 도시의 선순환을 위해 고양시가 주장하는 기준용적률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인터뷰에서 “현재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는 재정비 사업이 용적률 문제로 인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다면, 고양시의 미래 가치는 다른 도시보다도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고양시 현 담당자들로 인해 고양시가 퇴보하지 않도록 도의 적극적인 태도와 의지가 필요하고 고양시의 소통없는 형태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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